2023년 경제금융용어 알아보기.3 간접세/직접세, 거액결제시스템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국가 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지금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 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 large 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금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 미국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 ECB의 TARGET2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3년 경제금융용어 알아보기.2 가상통화 비트코인

 

2023년 경제금융용어 알아보기.1